방통위,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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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인터넷 사업자의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 강화를 위해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구체적 내용을 규정하고, 대상사업자의 범위를 지정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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