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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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인터넷 사업자의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 강화를 위해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구체적 내용을 규정하고, 대상사업자의 범위를 지정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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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기간.

2020. 6. 15. 17:53

공소시효 기간은 형소법에 정의됨.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개정 1973. 1. 25., 2007. 12. 21.>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개인정보 보호법

제7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7. 24.>

1.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공공기관에서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변경하거나 말소하여 공공기관의 업무 수행의 중단ㆍ마비 등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자와 이를 교사ㆍ알선한 자

 

해킹으로 개인정보 유출되면 제70조 2에 해당되는지 판단..

해당 되면 벌칙이 10년 이하 징역이므로 공소시효는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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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다닐때는 대학교에서 볼수 있겟지만..

졸업하면 돈내고 봐야지만..사이허브 통해서 가능하다고 함..

 

 

사이허브는 온라인 논문 검색 엔진 사이트 : https://sci-hub.t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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