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2014년도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

카테고리 없음 2012. 2. 16. 13:42

2012~2014년도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입니다.

목 차

Ⅰ. 추진배경
1. 정보화에 따른 개인정보 이용ㆍ침해 증가
2. 개인정보보호 제도의 변화
3. 해외 개인정보보호 정책동향
Ⅱ. 비전 및 전략
1. 정책환경 : 선진 정보사회와 개인정보보호
2. 비전
3. 추진전략
Ⅲ. 과제별 추진방안
1. 개인정보보호 체계 정립
(과제1) 개인정보 관련 법 체계 정비
(과제2) 범정부 협의체계 구축
(과제3) 국제협력 강화
2. 개인정보보호 역량강화
(과제1) 개인정보보호 인력확충 및 전문성 강화
(과제2) 중장기 전문인력 양성 및 수급체계 구축
(과제3) 연구기반 구축 지원
3.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과제1) 개인정보 처리실태 점검
(과제2) 침해 예방 대책 수립
(과제3)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강화
4. 사회적 인식제고
(과제1) 자율규제 활성화
(과제2) 개인정보보호 홍보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