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간한 "국가정보화사업평가"보고서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신해룡)는 "국가정보화사업 평가" 보고서에서 국가정보화사업을 평가하고 정보화 서비스 활용도 저조, 사업타당성과 수요검토 미흡, 중복투자, 예산의 목적 외 이,전용, 다원화된 정보보호 체계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함
2010년 현재 3조 3,673억원의 예산으로 473개 정보화사업이 추진 중임
따라서 사업을 보다 효율적?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①정보화 서비스 제공 웹사이트의 활용도 평가 및 유사,중복 웹사이트의 통.폐합
②예산편성 시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심의의견 반영
③예산집행지침의 정보화사업 이,전용 관련 규정 개정
④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추진체계 간 조정 등의 조치
등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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