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CC 동영상과 저작권 - 서울고등법원 2010. 10. 13. 선고 2010나35260 판결 -

기억들 하시죠?

손담비의 춤을 흉내 내면서 미쳤어라는 노래를 부르는 어린 여자 아이의 동영상이 그 동영상 제작자의 블로그에 게시된 후, 그 노래에 대한 저작권자의 요구로 게시가 중단되면서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한 논란

관련해서 한국저작권위원회 정책연구실에서 발행한 글입니다.

1. 서론
2. 사건의 개요
3. 판결의 내용 및 검토
4. 결론

형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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